정부가 세종시 수정하려는 3가지 이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과천소재 A부처 장관의 경우 올해 상반기 25주 가운데 12주는 국회나 청와대 업무로 1주일 중 3일 이상을 서울에 출장을 갔다.

정부내 회의는 국무회의(23회), 국가정책조정회의(8회), 위기관리대책회의(9회), 비상경제대책회의(10회), 각종 위원회 보고(17회) 등 총 67회 참석했다. 국회에는 당정협의(9회), 법안·예산관련 본회의·상임위 및 대정부질문 등 총 44회 참석했고 외국 귀빈접견 등 대외업무(16회) 및 조찬강연, 간담회, 토론회 등 관련기관 행사(75)에도 참석해야 했다.

A부처 장관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조찬회의 위주로 청와대회의·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면 1시간 회의를 위해 4시간을 이동해야 할 처지다.

대전소재 B청장은 상반기 25주 가운데 18주는 국회나 차관회의 등 업무로 주3일 이상 서울이나 과천으로 출장을 가야 했다. 청장의 부처관리가 힘들고, 업무파악과 정책구상시간이 빼앗기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16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회의에서 이처럼 세종시 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점 3가지를 지적했다. 이들 문제점은 그동안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 정부측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 이를 공식화 했다.

◆도시 자족기능 미흡

산업·업부·대학 등 자족기능 용지가 전체 도시의 6.7%에 불과해 고용창출 및 목표인구 50만명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국토부의 '신도시 계획기준'에서도 300만평 이상 신도시는 자족용지를 15%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신도시의 자족용지를 보면 화성동탄은 13.8%, 충주기업도시는 19.8%, 아산테크노는 47.7%에 이른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이전 유발인구 5만명 외에 45만명 유입을 위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인구 50만에 대한 단계별 목표만 제시됐을 뿐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반영, 인센티브 법제화 등 구체적 유치전략은 전무한 상태다. 일자리 없이 좋은 환경의 아파트만 공급할 경우 인근 대전, 공주, 청원 등의 기성도시의 공동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정부는 우려했다.

세종시는 둥근 모양의 환상형 도시임에도 초기 인구부족으로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조성되면 인프라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동시에 도시의 조기 활성화도 힘들어진다는 지적이다.

◆부처이전의 비효율

중앙행정기관 일부 이전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부부처가 대통령·국회 및 정책고객 등과 분리됨에 따라 국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행정부의 분산으로 국정의 통합운영, 국가위기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멀어지면서 국정감사, 법안·예산 등 대국회 업무 비효율 및 입법부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더욱이 정부부처와 정부부처간 할거주의, 정책 협의조정의 한계, 국정운영의 시너지 저하 등이 우려되고 국민과 기업에 대한 정책서비스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시간과 돈 낭비는 물론 고유업무처리 곤란, 부처내 의사사통 경색 등 보이지 않는 손실도 막대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은 대통령이나 수상, 의회, 행정부처가 수도중심부 반경 1~2km내에 집중돼 있다"며 "행정부가 분할된 독일도 엄청난 행정 비효율로 베를린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제2청사 및 복수차관제로 운영해 1명은 베를린에 1명은 본에 상주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해(2003년) 본과 베를린을 왕복한 셔틀비행기 횟수만 5500회에 이르는 등 하루 10~20회의 셔틀비행기가 두 도시를 왕복하고 있다.

◆국가 위기관리와 통일대비

행정기관 분리가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 원활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란 문제점도 나왔다.

국가 중요정책·위기대응 관련 장관급 정부회의는 ▲국무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비상경제대책회의 ▲고위당정협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이 대표적이다.

또 통일후 수도이전 문제가 제기될 것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세종시로 부처를 옮긴다면 이전 또는 통합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일이 되면 세종시는 상징성이나 북한 재건효과가 거의 없어 통일수도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통일수도 결정시 이중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백지계획'은 주된 목적이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행정수도로서 통일후 환도할 예정이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