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정치권에서 세종시 연내 결론 요구"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조원동 국무총리실 차장은 16일 세종시 대안 논의를 올해까지 끝내도록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 날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세종시의 구체적 대안에 대해 "국회에서는 정부가 연내에 결론을 내야 국회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조 차장은 "세종시의 자족 기능 마련을 위해 정부와 정부 외곽에서 계속 논의해왔고 이를 집중적으로 한다면 짧은 시간에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할 경우 자족기능을 갖출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문화·학교 시설 등 정주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차장은 "(기업들에게) '왜 세종시에 오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권력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곳은 별로 없고 '문화·학교 시설 등 정주 기능 때문'이라고 말한다"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제안했다.

조 차장은 구체적 인센티브 안으로 '기업의 원형지 개발'을 들며 "평당 220만원인 세종시 땅값 중에서 개발비 9조를 투입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개발하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장은 이어 현행 세종시법에도 이와 관련한 근거가 있으나 원형지 개발 주체가 정부·지자체·일부 공기업에 제한돼 있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한 "일부 기업과 대학에서 법인세 등의 혜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시행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