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의 겉과 속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진주ㆍ산청과 안양ㆍ군포ㆍ의왕을 행정구역 통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구역 통합대상 지역의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지 이틀만이었다. 그 때만해도 이들 두 지역은 높은 통합 찬성률로 기대가 높았다.

정부의 당초 발표대로 진주ㆍ산청, 안양ㆍ의왕ㆍ군포가 통합되면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행안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안양시민단체는 행안부를 방문해 "이달곤 장관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반면 통합에 소극적인 군포와 의왕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같이 엇갈린 반응은 지자체 행정통합 추진 발표시부터 예견된 사태였다. 지역의회ㆍ단체장ㆍ주민 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지역마다도 말이 달랐다. 선거구 획정, 주민들의 의식, 자족도시 여부에 따라 지역마다 생각에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통합도시를 명품 성장거점도시로 만들고, 지역별 숙원사업을 풀어나가겠다"면서 유인책을 제공해 난관을 돌파할 생각이다.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10년간 허용하고,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 주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는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양 등 행정ㆍ재정적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책이 순조롭게 풀릴지는 의문이다.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끝냈지만 후속절차가 첩첩이 남았기 때문이다.

행안부도 주민 의견조사는 어디까지는 "시ㆍ군 자율통합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후속 절차의 진행을 판단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이 주민 의견조사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지방의회에서도 논의가 쉽게 풀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거기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의회에서 결정이 돼도 주민투표까지 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민주적 절차에도 부합하고 또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자율통합 지역으로 선정된 수도권의 수원ㆍ화성ㆍ오산, 성남ㆍ하남ㆍ광주, 충청권의 청주ㆍ청원, 영남권의 창원ㆍ마산ㆍ진해 4곳의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