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연말 中企 자금대란 막으려면

[아시아경제 조영훈 부국장 겸 금융부장] "연말연시 중소기업에 자금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각종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나왔던 대출의 만기에 대비한 가이드라인도 지금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중소기업 도산이 다시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전 만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담당 고위 관계자가 전해준 말이다.

한국은행은 26일 3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9%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연간 기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치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긴 셈이다. 증시는 폭등했고 채권시장에서는 투매가 벌어졌다. 출구전략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판단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현상을 바라보면 낙관론을 펼치기에는 주변 여건이 좋지 않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재정집행을 조기에 실행한 점과 신(新)삼고의 그림자가 다가서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대기업집단이 사업을 벌이는 분야에서 경기 호전을 이끌었지만 반도체는 달러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악화 부담, 자동차는 세제지원 효과 일단락에 따른 부담이 서서히 시작될 조짐이다.

무엇보다 이번 경기여건 개선에서 빗겨간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여전히 나쁘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위기의 근원지였던 미국은 IB(투자은행)에 대한 교통정리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주택가격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시장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카드 부실여신 확대와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라는 새로운 돌발 변수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여건을 종합해보면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눈길을 돌릴 상황은 아닌 듯 싶다. 그러나 연말로 다가서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올해 지원하기로 한 보증목표는 56조원 정도지만 9월까지 이미 55조원을 집행했다. 신보와 기보가 추가적으로 금융위원회로 부터 배정받은 금액은 2조원이 조금 넘는다.

여기에 정부가 중소기업 구고조정을 옥석 가리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약 287개 기업을 퇴출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연말로 다가가면서 중소기업 자금시장에서는 칼바람이 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지원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롤오버를 위한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0억원을 빌린 기업이 모랄 해저드를 방지하기위해 대출금의 10%인 1억원을 갚으면 비슷한 조건으로 다시 만기를 연장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이다. 이같은 원칙이 빨리 세워져 일선 금융기관으로 전달돼야 자금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대란 고리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에 대해 신속한 정책적인 대응에 나섰고, 그같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불안한 상승세를 유지할 때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카드를 꺼내 재미를 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는 금융정책에서 자금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시중 부동자금이 산업현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금리인상 기대감은 은행권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게 작금의 현상이다. 따라서 제도권으로 몰리는 유동성이 효율적으로 산업현장, 특히 중소기업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이같은 노력이 환율 효과로 인해 성장 탄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기업을 대신해 내수기업을 통한 경기 하락을 막는 카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