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진래 의원, 민주당 김우남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검경, 마사회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설경마의 단속실적과 금액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조 의원이 똫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자체 사설경마단속건수는 2007년 31건, 2008년 49건, 올해는 9월말 현재 이미 70건을 돌파했다. 단속금액도 2007년 2303억원에서 2008년 6763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마사회는 제보 접수에 이어 현장확인, 사법기관과 단속 협의, 단속 실시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보 이외의 단속활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현재 국내 사설경마는 이처럼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사회 사설경마 단속팀은 제보에 의해서만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사설경마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이를 이용한 사설경마가 증가추세에 있고 전자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자금추적이 복잡해진 만큼 공동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법사, 행안, 문방, 정무, 농해수위원회 공동 불법 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도 "지난 9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단속된 사건을 이용해 추정했을 경우 2008년 사설경마 규모가 4조 2219억원에 이른다"며 "향후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사설경마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법기관내 사설경마 단속 전담조직 신설 및 사설경마 검거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의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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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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