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준금리 인상 得 보다 失 많아"

기준금리 인상이 현재 국내 경제여건에서 득 보다 실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글로벌 과잉유동성 현황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기와 물가, 자산가격 등을 고려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 차원의 적극적 출구전략의 시행은 아직 이르다고 분석했다. 경기 회복세는 빠르지만, 내수 회복력이 아직 미약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부동산가격은 과잉유동성의 쏠림현상과 규제완화 등에 의해 과도한 상승세가 우려됐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고 부동산담보대출 기준 강화에 의해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만큼 과열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런 여건 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부동산시장 거품 제거의 이익보다는 가계의 부채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기업의 자금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른 실적악화 등 민간의 자생력 복원을 약화시켜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는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세가 가장 빠른 만큼 출구전략을 앞서 시행은 하되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조금 앞서가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준금리 인상 전에 부동산 대출규제만으로는 자산가격 상승세를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대출 완화 등 양적완화 조치와 고용유지 지원금 등 재정지출을 축소해 자산시장 거품을 차단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