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설 갈등 확산

경기도-교육청 갈등에 도의회 경기도 거들고 나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빚어온 교육국 신설 갈등이 경기도의회까지 거들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갈등과 관련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은 반민주 반의회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도민과 의회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상임위 의장단은 이날 “도교육청은 의회의 교육국 신설 조례에 대해 의회의 신성한 조례입법권에 전교조 등 단체를 동원해 성명을 발표케 하거나 집회·반대서명 등으로 압력과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장단은 “교육청은 경기도와 도의회가 경기교육의 미래를 망치고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도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급기야 지난 10일에는 도의회 의장실로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부 수백장이 팩스로 전송됐다”고

이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는 도민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과 원활한 대학 유치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며 의정부 소재 제2청에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 등 2개 과(課)를 갖춘 교육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6일 상임위를 통과해 1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대해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관련 계획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교육국 신설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