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생 예산, 절반만 핵심 사업에 쓰여"…예산 재구조화 불가피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정책 우선순위, 성과에 따른 예산 재분배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으로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저출생 대응 분야는 재정 투입을 늘리고 그렇지 않은 부문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공동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저출생 대응 예산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발표에서 "2023년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 전체 예산 47조원 중 저출생 대응 핵심직결과제는 23조5000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국제비교기준으로 통용되는 OECD 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지원 예산은 21조 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다.

또 전체 예산 중 양육 분야에만 예산의 80%(20조5000억원)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생 대응의 효과가 큰 일·가정 양립 지원은 예산의 8.5%(2조원)에 불과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저출생과 직결된 핵심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를 보면 그간의 정부 재정투입이 과연 충분했었는지, 그리고 효율적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며 "정책 우선순위와 성과에 따른 예산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간 정부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고 엄정한 효과성 평가 없이 기존 정책을 점진적으로 그때그때 확대해 온 측면이 있다"며 "저출생 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미흡한 과제는 과감히 도려내고 효과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 신설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돌봄 분야를 시작으로 주거지원 사업군 등 여타 분야,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사업 등을 심층 평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