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 날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있은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서로 통합하면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 1년분의 약 60%를 10년안에 분할로 추가 교부하고 ▲시ㆍ군ㆍ구 마다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합 지자체의 학군 재조정과 기숙형 고교ㆍ마이스터 고교ㆍ자율형 사립고 지정에서 우선 검토한다.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복지관도 우선 확충한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기존 지역에 있는 주민의 특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특례입학자격이나 군단위의 낮은 면허세는 읍면이 동으로 전환돼도 계속 누릴 수 있다. 공직자는 통합에도 10년 정도 공무원 신분과 정원이 보장된다.
이 장관은 "국가전체적으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하고, 훨씬 더 큰 편익 볼 수 있다"면서 "조금 더 추가 분석하면, 2ㆍ3차 승수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주민의 100분의 1, 시ㆍ군ㆍ구는 50분의 1의 연서로 통합을 거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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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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