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통합시군구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자율적으로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맞춰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 통합을 완료하게 되면 특별교부세를 포함 각종 행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자치단체를 추진하게 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 공무원 정원 10년 유지, 초중고교 학군 조정 지원, 광역클러스터 우선 선정, 기숙형고와 자율형사립고 우선권 배정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인구가 50만명이 안 되더라도 구 설치가 허용되며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는 부단체장 1명 증원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26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군·구 자율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