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대한민국]그린벨트 8년동안 1458㎢ 해제

현재는 7개 대도시권에 3938.6㎢ 남아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지난 2001년부터 8년간 1458㎢의 면적이 해제돼 현재 3938.6㎢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2009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안)'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지금까지 ▲중소도시 7개소(1103㎢) ▲집단취락 1830개소(119㎢) ▲ 단절토지 5개소(0.009㎢) ▲산업단지 2개소(12㎢) ▲고리원전 1개소(121㎢) ▲지역사업 구역 18개소(8㎢) ▲국책사업 구역 56개 지구(67㎢) ▲조정가능지 22개소(30㎢) 등 총 면적 1458.454㎢의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그린벨트가 전면해제된 7개 중소도시는 ▲제주(2001.8) ▲춘천(2001.12)▲청주(2002.1) ▲여수(2003.1) ▲전주(2003.6),▲진주(2003.10) ▲통영(2003.10) 등이다.

또 부분 해제되는 7개 대도시권은 환경평가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지난 2007년에도 집단취락지역과 국민임대주택건설 지역 18.291㎢의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지난 2008년말 기준 현재 남아있는 그린벨트의 총 면적은 3938.6㎢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서민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 일부를 추가 해제할 예정이다.

반면 그린벨트 존치지역은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그린벨트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훼손부담금 감면제도를 폐지, 낮은 지가로 그린벨트 내 시설설치를 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에 대해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을 대폭 강화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자에게 사업지 주변 훼손지를 녹지·공원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