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예산 집행 실명제 본격 시행

예산 배정부터 지출까지 전 과정 공무원 실명 등록…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예산집행 실명제는 최근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회복지급여 횡령과 같은 부패사건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사회복지 급여 지출을 사업부서가 아니라 회계부서에서 하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기 위해 행안부에서 시달한 제도다.

이를 위해 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변경해 사업예산 집행과정에 승인 절차를 추가했으며 단계별로 담당자가 승인해야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

변경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는 사업부서의 예산 배정에서 회계부서의 지출까지 전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실명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또 예산집행 품의부터 회계부서의 지출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을 실명으로 관리하는 카드를 작성해 사업부서와 회계부서가 실시간으로 상호 확인하고 지방행정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존의 회계처리 절차에 없었던 ▲품의 승인 ▲원인행위 승인 ▲자금배정 요청승인 ▲지급명령 승인 등 절차를 신설·보완해 예산집행의 체계적 절차를 강화했다.

김우중 구청장은 “예산집행 실명제의 본격 시행으로 회계담당의 단독처리나 사업부서의 부정 지출 방지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이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민간주부 참여 '예산집행 모니터단' 운영을 통한 복지보조금 예산집행 감독을 강화해 맑고 투명한 복지동작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