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 독립협의체 기구로

'사용후 핵연료'공론화추진위원회가 이달 29일 출범식을 갖고 정식 가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공론화에 대한 정부 지침이 마련됐다.

지난 20일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 지침'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주관해 추진하는 협의체가 된다.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위원장 내정자와 14인의 위원이 지경부 장관명의의 위촉장을 받게 된다. 위원회에는 위원 중에 효율적인 운영을 담당할 간사위원을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공론화 추진을 위해 공론화 논의주제 및 일정, 참여자 및 프로그램 구성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내년 5월 30일까지 마련한 권고보고서를 지경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권고보고서에는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및 관리필요성 검톻 ▲다양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검토내용 ▲중간저장 결정시 입지기준(원전부지 내 또는 별도 독립부지, 운영기간, 선정절차 등) ▲최종관리방안에 대한 논의시기 등 검토사항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에서 파견된 30명의 공론화지원단을 구성해 공론화위의 공론화 진행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실무조직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생산ㆍ제공되는 모든 자료와 토론내용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론화위는 내년 5월까지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경부 장관에 제시한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위원회에 보고한다. 원자력위가 이를 승인하면 부저선정위원회의 용지 선정작업을 거쳐 2011년 하반기경에는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이 건설돼 2016년께 완공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