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중장기 다각적으로 검토 필요

감세정책의 기조는 유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유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를 올해는 놔두고 내년 시행은 유보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관계자는 "지난 2008년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미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재정위 업무보고에서도 이와 같이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의 회복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비과세·감면 축소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측면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윤증현 장관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