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출구전략, 아직 말하기 어려워"

"현재 경기, 낙관도 비관도 못해.. 확장적 정책기조 일단 유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기회복 이후를 대비한 이른바 ‘출구전략(Exit Strategy)’논의와 관련, “언제가 적절한 시점이 될지는 나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창립 32주년 기념 하계정책세미나에 참석, ‘경기회복 이후를 대비한 출구전략을 언제쯤 준비할 것이냐’는 물음에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출구전략이다. (출구전략은) 너무 빨라도, 또 너무 늦어서도 안 된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중반 일시적인 경기회복세를 보고 증세(增稅)와 고금리 정책기조로 전환했다가 장기불황이 닥친 선례가 있는” 만큼 정책기조 전환을 포함한 ‘출구전략’의 선택엔 거듭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윤 장관의 설명.

특히 윤 장관은 “현재 경기상황에 대해 일부 낙관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론 아직 어렵고 비관적인 상황이 많다. 지금 경기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하면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진 현재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뜻 또한 거듭 밝혔다.

“앞으로 내부의 성장동력이 살아나더라도 선진국에 대한 수출 수요가 단기간에 살아나기 어려운 형편”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그는 “정부는 스스로 오만이나 편견에 빠지지 않기 위해 대학 교수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수시로 만나 지혜를 얻고 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황대처 능력이나 자질이 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정책기조를 전환하기 위한 준비도 계속해나갈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경기회복시 유동성 과잉에 따른 ‘자산 버블’ 우려에 대해선 "짧은 경제역사지만 우리나라처럼 많은 버블을 경험한 나라도 많지 않다"며 "버블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 많이 있고 충분한 노하우도 있어 여러 가지 대안을 함께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앞서 가진 ‘금융위기와 한국의 위기 대응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서도 “단기 유동성(M1)이 크게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은행 대출 등 민간신용 증가세 둔화 등으로 총통화(M2)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현재 유동성 수준을 과잉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유동성 과잉 판단이 이르다고 한 건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면서 "실업자가 지난달 93만명 수준이었지만 비경제활동 인구 등을 감안하면 실지로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취업자 현황도 좋지 않아 현재는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