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연구기관장들과 '경제 해법 찾기' (종합)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등 집중 논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비롯한 9개 국책 및 민간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진 경제연구기관장 오찬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잘 운용해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의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을지, 또 위기 이후엔 어떤 국가비전을 갖고 가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구했다.

윤 장관이 경제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것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월18일 이후 이번이 두번째로, 특히 이날 간담회에선 ▲올 하반기 국내외 경제전망과 다음 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이 집중 논의됐다고 배석했던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전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분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서비스산업 선진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국장에 따르면, 참석 연구기관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내외 경제전망과 관련,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급락의 충격은 일단 해소됐고, 경기선행지수 개선 등 회복의 기대감이 있다”면서 “올 2분기 성장률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이들은 “이런 경기지표 개선엔 일시적 요인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올 하반기 이후에도 수출에 영향을 주는 해외수요는 당분간 부진할 요인이 있어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는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경제 성장세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데도 시간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이들 기관장들은 최근 상승세를 띠고 있는 국제유가에 대해선 “미국과 중국의 비축유 확보에 따른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지만,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도 여전해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성급하게 전환할 경우 ‘더블 딥’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동시에, 정책 기조 전환 시점이 너무 늦어지면 인플레이션 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단 주문이 잇따랐다.

또 “정부가 정책기조 전환 문제를 논의하고 준비하되, 실제 ‘액션(행동)’으로 옮기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요인이 생기더라도 정책 전반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부문별 대응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고용 등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해선 “상용직 근로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감소세 또한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문과 함께, 특히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자금을 중계하는 금융서비스처럼 노동을 중계하는 ‘노융(勞融)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최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한 의존도 높아지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민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정부의 재정 의존성을 낮추고, 재정악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따로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주로 참석 기관장들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엔 현오석 KDI 원장과 채욱 대외경제연구원(KIEP) 원장,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박우규 SK경영경제연구소장, 원윤희 조세연구원장, 박기성 노동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