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가입자만 특별하게?.. SKT 차별마케팅 논란

지난해 시장 혼탁을 막겠다면서 도입한 보조금 금지법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순기능이 더 많다는 지적이다.

한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보조금을 금지할 때와 자율화 이후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 수준은 자율화 이후 보조금이 평균 10만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 금지 규제는 옛 정보통신부가 2000년 도입한 뒤 연간 1040억 원(2006년)의 과징금을 물리면서까지 강도 높게 운영했지만 보조금을 근절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금지 법령을 없애자 보조금이 급증하기는커녕 소폭 줄어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염용섭 박사는 “자율화 이후에도 보조금 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은 적다”며 “정부 규제가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풀이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조금 규제가 폐지된 뒤 관련 정책은 업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며 "특혜나 차별이 아니라 산업 진흥과 소비자에 대한 혜택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통신 전문가들은 시장 경쟁에 관련된 규제는 푸는 것이 좋지만,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위한 규제는 철저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차별 대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멤버십 등 혜택은 기존 가입자가 이용한 요금에 비례해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기준이 뚜렷한데 비해 가입하지도 않은 고객을 나이만으로 우대하는 것은 30대 이상 가입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

20대라는 기준 역시 사회적 약자층인 장애인이나 청소년 등 기준에 비춰 공감대를 얻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요금과 번호, 설비 등을 가입자별로 차별해 제공하거나, 번호이동한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게 각각 다른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데이터 통화 등 이용 요금이 비교적 많은 20대를 집중 공략하기 위해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앞서 SK텔레콤은 LG텔레콤으로부터 번호이동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추가 지급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당하는 등 차별적 보조금 정책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