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식 "경제살리기" 비판여론에 뭇매

버락 오바마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경기부양책으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급증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 법안의 경우 감세보다 정부 재정 지출에 치중돼 실효성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배드뱅크 설립안도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힘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적자 늘면 최악 상황 올 수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멕시코의 에르네스토 세디요 전 대통령은 미국의 재정적자 급증을 비판했다.

세디요 전 대통령은 1994년 재정적자가 초래한 급격한 인플레로 무너진 멕시코 경제를 예로 들면서 "미국이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증을 내놔야 한다"고 경고했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과도하다"며 "해결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우려했다.

◆경기부양에 재정 지출보다 감세가 유리

오바마 대통령의 819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 법안 가운데 정부 재정 지출은 6070억달러다. 하지만 감세 규모는 2120억달러로 전체의 25.8%에 불과하다.

오바마의 최측근인 크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은 한 연구보고서에서 감세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매우 비중 있게 생산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 자료에서도 지난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출한 돈 가운데 2011년 초반까지 효과를 낼 부분은 64%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뇌집단인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에서도 1930년대 대공황 직후 10년 간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정부 지출 비중이 3.4%에서 1940년 9.8%로 2.9배 늘었지만 실업률은 줄지 않고 무려 14.6%를 기록했다는 대목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올리버 블랜차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금 증액과 정부의 지출 확대 모두 민간 부문 투자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벨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시카고 대학 교수는 "정부 지출이 성급하게 이뤄지고 '정치적 나눠먹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실업률을 낮추는 데 그리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드뱅크, 은행들 배만 불릴 것

미 정부가 은행 부실 자산 매입을 위해 설립하자고 제안한 '배드뱅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한 마디로 배드뱅크를 출범시킬 경우 은행들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의 조지 소로스 회장은 미 정부의 배드뱅크 설립안에 대해 '단기적인 미봉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펜하이머의 메리디스 휘트니 애널리스트는 "배드뱅크가 은행 대출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실 자산만 제거하면 은행이 대출을 늘릴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은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