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호무역조치 감시 TF 구성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일 세계 경기 침체와 수요 급감으로 각국 정부가 관세인상, 수량제한, 부당한 통관 지연 또는 거부 등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보이고 있어 외통부 내 보호무역조치 감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 단장은 통상교섭조정관이 맡게 되며 국제회의(기구)대팩반, 개별조치대응반, WTO제소대책반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보호무역조치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전용 이메일(trade911@mofat.go.kr)을 마련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의 팝업존(외국 보호무역조치 신고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개최된 G20 세계금융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12개월내 무역장벽을 세우지 않는 동결조치(standstill)를 강력히 제안했고, 이 내용이 정상선언문에 반영된 바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세계적 경제침체로 인해 각국 정부가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여전하며, 실제로 일부 국가들이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등 보호무역조치 동향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