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판결, 환율·CDS프리미엄에도 영향

SK證, 은행 신인도 문제로 연결될 듯

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처분이 은행신용도는 물론 환율과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염상훈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승소한 KIKO 효력정지 가처분 처분이 은행권 전반에 일반화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기업들이 연이어 승소할 경우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은행들에 대한 신인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경우 은행들의 외화차입이 난항을 겪으며 환율과 CDS프리미엄을 자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은행채 스프레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KIKO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은행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은 3조원 이상(환율 1300원대 가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미 거래가 종료된 계약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손실폭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염 애널리스트는 작년 12월 중순 한 제조업체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KIKO 가처분신청의 경우 기각된바 있다며, “이번 SC제일은행 건도 KIKO 계약 자체가 아니라 계약을 하면서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이번 가처분 신청은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