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임금협상 2년 주기가 바람직"

"최저임금제 개선.. 비정규직법 사용기간도 3~4년으로 연장"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2일 “현행 1년으로 돼 있는 노사 간 임금협상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차관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임금현상 주기 연장 방침에 대해 “현행 법상 임금협상 등 단체협상은 2년 범위 내에 하게 돼 있지만, 그간 기업들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2008년의 경우 4.7%나 됐지만 대체로 2~3%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여오는 등 연례 교섭이 필요한 요인이 많이 줄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정 차관은 “임금협상을 2년 단위로 하게 되면 불필요한 교섭 비용을 줄여 합리적인 노사 교섭 문화를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각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이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또 정부가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축소 방안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근로자는 서민 등 취약계층이 주를 이루는데 (최저임금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으면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이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이들이 고용 불안 없이 생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를) 개선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사회적 지원을 통해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차관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선 “당장 올해 7월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적용 대상이)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는데, 이 경우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는 대량 해고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이들의 생계유지가 가장 급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장기 근무를 유도해나가겠다. 비정규직법이 고용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차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이른바 ‘근로기준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 등을 말하긴 이르다”면서도 “현행 근로기준법이 1953년 제정된 이래로 수차례 개정돼왔지만, 그때마다 경제상황과 노동현실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해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면이 있다. 특히 재직 근로자 보호 중심의 경직된 규정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노동시장과 산업구조 등의 변화에 따라 노사가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해석상 다툼이 있는 규정을 명확히 바꿔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정 차관은 실업률 등 올해 고용 전망에 대한 물음엔 “올해 상반기에 작년 3.1%보다 실업률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취업자 수 증가도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성장률에 따라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고 답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