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정권 명운 걸렸다…LH 투기 의혹 경찰 강제수사

최종수정 2021.03.08 11:45 기사입력 2021.03.08 11:45

댓글쓰기

4·7 재보궐선거 판 흔들 변수로 떠올라…丁총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손선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문재인 정부 국정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는 문제로 정권의 명운을 바꿔놓을 만큼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한 달도 남지 않은 ‘4·7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상 LH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가속화 그리고 최악의 부패·비리 사건으로 정권의 전체적인 성패를 좌우할 중대 사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빠른 수사속도를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우선 정부는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정부 자체조사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남 본부장을 만나 LH 사태 관련 수사 현황을 보고받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썝蹂몃낫湲 븘씠肄


국무조정실 내 총리 직속 합동조사단이 이르면 11일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를 맡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국수본은 이미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이번 사건을 정부 조사단과는 별개로 수사 중인데, 앞으로 조사단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으면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와 관련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보다 빠른 수사를 위해 특수단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정부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총리가 이 같은 의지를 밝힌 배경에는 국민적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다.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당연히 대상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대상자로 제한된다. 정부 자체 조사 결과 위법행위 의심자가 특정되더라도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엔 조사를 이어갈 수단이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썝蹂몃낫湲 븘씠肄


수사기관을 통한 강제수사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전날 저녁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데에 인식이 모아졌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다만 검찰이나 감사원이 아닌 경찰 국수본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은 여전하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국수본이 맞게 된 첫 사건이다.


청와대는 한 점 의혹도 없는 대응을 다짐하고 있지만 정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민심의 분노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불공정하다는 프레임 때문에 20·30대는 물론이고 부동산으로 고통을 받는 40·50대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조사 결과를 (여론은) 곧이곧대로 안 믿게 될 것이고 선거에 들어가면 여권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TODAY 주요뉴스 억대 출연료 받으면서 대역?…때아닌 '액션 대역' 논란 억대 출연료 받으면서 대역?…때아닌 '액션 대...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