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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국민 독감 무료 접종, 받아들이기 어려워"

최종수정 2020.09.18 15:25 기사입력 2020.09.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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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통신비 예산도 유지해야…데이터량 많이 늘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추경에서 이미 19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했고 임산부나 아동 등 필수 접종 대상도 포함했다"며 "1100만명 분은 자부담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구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 무상으로 하면 시중에서 필요해서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도 길이 막히게 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등 야당이 만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정책 재검토를 요구한데 대해선 "비대면이 확대되면서 데이터량이 많이 늘어났고,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 하에 여러 대안을 논의했다"고 원안 유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신비 지급을 위해 2개월 운영되는 임시센터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선 "9000억원이라는 돈을 집행하기 위해, 적절하게 돌아가게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집어넣은 것"이라며 "아직까지 전담체계가 없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최대한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만원을 지원하는 연체·미납 등 통신사의 결손 부분을 보전해주는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도 "결손을 국민 세금으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통신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지적이 있지만 그럴 의도도 전혀 없고 오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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