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은 시기상조…정부, 내달 고령자 고용 확대 정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급속한 고령자 소득 감소 등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달 고령층 취업 촉진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한다. 60세인 정년을 또다시 연장하려면 각종 연금 수급 시기 변경 등 셈법이 복잡해져 일단 단기 과제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고 취업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식 노인 고용 촉진 방안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작업반으로 구성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다음 달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임금구조ㆍ고용형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종합 대책을 한 차례 발표한 뒤 일부 대책은 같은 달 말 발표되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책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메시지와 인구정책의 큰 방향성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재고용한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령자 고용 확산을 위해 고용형태 유연화와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참고로 삼고 있는 모델은 일본의 노인 고용촉진 방안이다. 일본은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종업원이 희망하면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세 가지 중 하나의 대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일본의 60~64세 취업률은 2013년 58.9%에서 지난해 68.8%로 9.9%포인트 올랐다.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 문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 빈곤 문제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년 문제, 고령인구 재고용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령층 빈곤 문제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연령은 63.3세다. 1분위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4.5%나 감소했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2분기(-15.9%), 3분기(-22.6%), 4분기(-36.8%)에 이어 5분기째 두 자릿수 감소세다.

다만 60세인 정년을 또다시 늘리려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수급 연령 재조정,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관련 법을 개정해 정년 60세를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데에도 20년이 넘게 걸렸고 60세 정년 연장이 시행된 지도 불과 2~3년 밖에 되지 않았다"며 "아직 정년 연장을 논하기에는 이르고 실행 가능한 단기과제부터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