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금융산업 자체 경쟁력 높여야"(종합)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문채석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함께 권역별 자체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금융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산업의 낮은 수익성이나 시장 평가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산업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대 금융정책을 통해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경쟁 촉진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펼친 전반적인 금융 정책 성과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 부도위험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줄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2016년 11.6%에서 2017년 8.1%, 지난해 5.8%로 하락했다. 또한 은행의 부실채권비율도 하락하고 자기자본(BIS)비율은 증가했다.

다만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산업 자체의 낮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3년 이후 수년째 5%대에 머물고 있다. 은행업의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제조업·통신업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사들은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도 좋지 않으며 내수에 치중해 글로벌 금융회사들 대비 수익성이 낮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지주사의 비은행 역할을 강화하고 겸업화 기반을 확충하는 등 선진 금융그룹들과의 경쟁력 갭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의 경우에는 글로벌 은행, 특화은행, 지역은행 등 성장전략 다변화와 함께 심사역량 확충을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해외 진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타트업이 묵직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스케일업)하려면 부채성 자금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자금조달이 구현돼야 한다"며 "금융산업의 중개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산업 혁신정책 평가와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핀테크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은 "전자금융사고, 진입요건 완화에 의한 거래 불안정성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신기술 도입때 기존 규제와 충돌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와 사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우석호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에서 금융자산 배분 정책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만 금융자산 규모 자체가 적은 문제에 관해선 언급이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했다. 구 센터장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억제해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올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어떤 금융상품을 통해 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올지 구체적인 연결고리에 대한 정책들이 부재했던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조사를 예로 들며 한국 가계의 총 자산 중 거주주택을 뺀 부동산 비중이 13.9%로 미국의 3.2%, 영국의 2.9%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돈이 토지에 묶인 꼴'이라 표현하며 금융이 스마트해지려면 자금의 성격도 스마트화 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은 규제 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조 소장은 "최근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를 높이 평가하지만 아직도 규제가 곳곳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규제 혁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의 계열사 고객정보 활용 문제도 글로벌 기준에 의하면 빠른 시일 내에 허용돼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김영준 AIA생명 상무는 "금융당국이 감독 체계를 원칙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자칫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하다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중저가 보장성 보험시장이 의도치 않게 붕괴되는 정책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