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 앱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두 손으로 들기조차 버거웠던 법전이 손 안에 들어왔다.
법령이나 판례를 수시로 찾아봐야 하는 수험생이나 법조인, 공무원, 각종 전문직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스마트폰 하나만 지니고 있으면 찾고자 하는 법령 정보를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앱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편찬ㆍ발행기관인 법제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축적해 온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믿을만 하며 특히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총 25만여건에 달하는 국가법령정보를 서비스하며, 이용료는 무료다. 총 4000여건에 달하는 현행 법령, 6만여건에 달하는 판례 원문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결정례 1만8000여건, 중앙행정기관의 훈령ㆍ예규 2만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12만여건 등 법제처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수록 정보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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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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