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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정계개편, 개헌론의 데자뷔

최종수정 2021.04.12 14:11 기사입력 2021.04.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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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정계개편, 개헌론의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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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아시아경제 전문위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 3월 대통령선거로 모아진다. 연전연패로 궁지에 몰리던 야당의 기사회생. 거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강력한 대선주자의 등장. 대선판의 단골메뉴가 다시 나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임기 후반기 정권의 장악력이 약해진다. 대통령과 유력 대선주자 사이 분열이 감지된다. 개헌은 집권층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카드다. 구심점이 없는 야당은 더 복잡하다. 야당 발 이합집산이 다양하게 모색된다. 대선까지 앞으로 11개월. 개헌과 정계개편의 불꽃은 하시라도 타오를 수 있다.


먼저 개헌.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 되풀이된 공식이 있다. 임기 후반으로 가면 집권층 안에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향한 욕망이 꿈틀된다. 하지만 여권 안에 유력한 대선주자가 반대한다. 여권 1, 2인자의 신경전에서 유리한 쪽은 미래권력이다. 줄서기가 상례인 곳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주자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1987년 헌법체계가 아직 깨지지 않고 있는 근본 배경이다.


보통 개헌은 밀실에서 기획되곤 했다. 권력 핵심부에서 은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야당과의 물밑 협상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19대 국회였다. 대권주자로서 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치인들. 그리고 독단적 대통령제에 염증을 느낀 국회의원들. 여든, 야든 다시 권력 핵심에 들기 힘든 이들을 중심으로 개헌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금 정치권은 개헌론이 분출하기 좋은 상황에 접어들었다. 여야의 유력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 전 총장. 모두 각 정파의 적장자가 아니다. 여권의 호남 출신 의원들. 김무성 전 의원이 이끄는 마포포럼을 중심으로 한 야권 의원들. 사적으로 만나보면 개헌 열망이 그득하다. 문제는 시간. 대선까지 개헌을 이루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


두 번째 어젠다는 정계개편. 새판짜기의 핵은 윤 전 총장이다. 국민의힘 합류, 제3지대 결집, 심지어 진보 진영과의 연합까지. 선택지는 넓다. 윤 총장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칠 것이다. 여권 역시 속내가 복잡하다. 이번 보궐선거 패배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지가 약해졌다. 그렇다고 이 지사를 선뜻 택하자니 찜찜하다. 판을 흔들어야 이 지사 순치, 친문 대선후보 육성 등 무언가 해볼 수 있다.


대선이 임박해지면 정계개편과 개헌은 연계되어 움직이곤 한다. 3당합당, DJP연합이 대표적이다. 이후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여러 형태의 개헌 공약을 내걸었다. 밑바닥에는 현직 대통령과의 은밀한 공감대, 대선 주자들간의 합종연횡이 깔려 있다. 지금 진보·보수 양쪽에 강경 그룹이 철통 같이 진을 치고 있다. 하지만 중도 표심을 붙들지 못하면 승리를 장담 못한다. 진보-중도 연합, 보수-중도 연합. 중도를 잡는 쪽이 이긴다. 양 진영 모두 권력을 나누는 형태의 연합세력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목되는 인물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노회한 그가 내각제를 다시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총장을 거론하고 있으나 실제 목표는 개헌이다. 윤 전 총장은 정치에 뛰어든 후 개헌에 신중할 것이다. 명분없는 권력 나눠먹기는 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이 지사 역시 내년 대선 전 개헌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럼에도 정계개편의 심연에 개헌 구상이 자리잡을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개헌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권력 분점 약속을 고리로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이다. 잘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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