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한국은 쿼드플러스에 언제 동참해야 하는가?

[아시아경제 ]

2월18일 미국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쿼드(Quad) 외교장관 화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는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의 핵심이다. 최근 쿼드 플러스(Quad Plus)에 한국의 즉각 참여를 요구하는 국내 일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목소리처럼 한국은 미국의 새판 짜기에 끼지 못하고 있는가? 한국이 쿼드플러스에 참여하지 않으면 서방진영 내에서 소외되는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지금이 쿼드플러스에 참여해야 하는 타이밍인가?

인태 전략은 용어상 여러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인태 전략은 참여국들의 외교·안보·군사·방역·경제 영역의 모든 대중(對中) 압박 행위를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됐다.

미국은 중국을 뺀 모든 역내 국가들이 인태 전략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당장 ‘실전’에 투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중국 압박에 유용한 쿼드와 쿼드플러스다.

중국이 쿼드를 경계하는 이유는 이들의 중국 고립이란 분명한 의도 때문이며, 쿼드플러스는 고립 심화의 실질적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역설적이게도 인태란 중국의 국력이 아태지역을 넘어 인도양까지 확장됐음도 방증한다.

하지만 정부는 쿼드플러스 동참을 서두르기보다는 흘러가는 상황을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첫째 이유는 쿼드의 응집력 여부다. 현재는 동상이몽으로 참여 의도와 성격의 정도가 다르다.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 동맹, 다자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스스로 쿼드 관련 대규모 물적 투입이 어렵고 참여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더 기대한다.

일본의 경우 큰 줄기는 있어도 방법론을 분명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는 미·중 사이 몸값을 올려 이익을 확보하자는 기회주의적 입장이며 반중 동맹 대신 비중(非中) 네트워크를 더 선호한다. 호주는 국내적으로 여야 간 대중 정책 입장이 상이하며 국력 한계로 주요 역량이 되기 어렵다.

둘째 제도화 여부다. 앞으로 쿼드 국가들의 정치안보 리더십의 정기적 회동, 대 중국 첨단기술분야 압박, 군사훈련·협력이 예상되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잠재적으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화 전망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일종의 ‘의지 연합’이다. 쿼드의 제도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아직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 방향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셋째 여타 국가들의 쿼드플러스 참여 여부다. 아시아태평양든 인도태평양이든 동남아가 그 지리적 중심인데, 이들 국가의 인태 참여가 낙관적이지 않다.

그간 동남아에서는 아세안이 주도하고 강대국이 참여하는 아세안+1 형식이었지만 쿼드는 4개국이 중심이고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 형식이라, 발언권 축소가 자명한 상황에서 아세안의 적극적 참여는 어렵다.

쿼드플러스의 하나로 거론되는 베트남은 미국의 엄청난 인센티브 제공이 있다면 동참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아세안 구성원이라 단독 참여는 쉽지 않고 인접 아세안 국가들은 친중적이다. 또 중국과의 남중국해 긴장도 각오해야 한다.

우리의 ‘전략적 모호성’ 전략에 비판이 많으나 우리 외교 현실 상 불가피한 선택이며, 미·중 양측을 100%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우리가 이것을 국익이라 믿는다면 기회비용과 선택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국내 비판에 일희일비보다는 대외전략과 대북정책이란 큰 틀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