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웨덴협상서 북한에 석탄·섬유 수출금지 유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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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이 북한에게 "완전한 비핵화 약속에 따라 실질적인 비핵화 조처를 할 경우,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경제제재 일부를 완화하겠다"는 보상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협상 관련 소식통을 인용,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석탄, 섬유 수출금지를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보상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석탄과 섬유는 철광석, 해산물과 함께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을 겨냥해 단행한 전면 금수 대상에 두 품목을 포함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해당 보상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실무협의 후 설명에서 밝힌 '창조적 제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실현 전 단계에서 제재 일부 완화를 인정하는 제안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도 덧붙였다.

스톡홀름 실무협의에서는 미국 측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북측에선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양측 대표로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제재 완화 조건으로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인도하고, 북한 핵시설과 생물ㆍ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관련 시설을 완전히 해체한다고 약속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실제로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실질적 조치인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의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이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유엔 제재의 일부 완화와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 경제지원을 인정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의 일환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 북한은 제재 완화 조건이 과도하다고 반발하면서 전면적인 제재해제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북한은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지금까지 취한 조치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미합동군사연습 실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무기 배치 ▲핵무기 탑재 가능 전략 폭격기 등의 한반도 전개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지난 2일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의 시험 발사가 북미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아울러 미국은 올해 안에 4번째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단계적인 보상 조치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