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노란봉투법, 위헌·현행법과 배치..법 내용 다시 들여다봐야”

"공공요금 인상 억제 사후부담..할일 누적돼선 안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너무나 문제가 많은 법이어서 다시 한번 법의 내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다”고 부연했다.

앞서 21일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민주당(9석)과 정의당(1석)이 다수를 차지하는 ‘여소야대’ 구성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헌법이나 다른 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 민법에서 당연히 하는 불법의 배상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일종의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하는 문제 같은 부분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 방침은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다시 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전기·가스)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인상을) 억제하면 분명히 사후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해야할 일이 미뤄져 누적되는 건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한 총리는 최근 윤 대통령이 요금 인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은 “그러나 지금 워낙 에너지값 문제로 1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왔고, 국민에게 부담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조정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1분기에 대한 가격조정만 돼 있고, 2분기에 대한 공공요금 조정은 2~3월 관계 부처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총요소생산성’ 측면에서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고, 특히 저출산과 인구 감소, 투자도 세계 경제가 안좋아서 이런 때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건설노조의 불법은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배제돼야하고, 노동계도 그렇게 해야 국민이 신뢰를 할테니 노동계를 탄압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