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포기 '니트', 히키코모리 된다…불공정거래 타파가 해법"

출처:KDB미래전략연구소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학업도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구직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서영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니트의 증가가 은둔형 외톨이 확대, 고령 니트의 빈곤 문제 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배제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의 15~29세 니트는 2009년 80만명에서 지난해 101만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15~29세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1%에서 11.0%로 증가했다. 취업자가 아니면서 배우자가 없으며, 학생이 아니면서 교육기관·취업을 위한 훈련기관 등에 소속돼 있지 않은 인구로 계산한다.

청년실업률이 지난 1분기 9.7%로 높은 수준인데,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비구직 니트의 수도 많다는 것이다.

양 연구원은 "니트의 증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여건 차이 심화, 청년 취업자의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기인한다"면서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및 원가 절감을 위한 외주화 증가 등의 사유로 대·중소기업 간 근무여건·급여 차이가 확대됐고 비정규직 고용 비중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기를 지나면서 증가한 청년니트가 중년기에 진입하면서 지금까지도 사회적 문제라고 한다.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증가의 주원인이 됐으며, 이들의 고령화에 따른 빈곤과 고립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양 연구원은 "우리나라 역시 청년니트의 지속적인 증가는 개인·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규직 근로자와의 소득 격차, 니트의 빈곤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청년들의 비혼화, 만혼화와 맞물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취직 지원, 카운슬링 강화 등 니트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 확충·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