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정 긴밀협의' 지시… "여론 충분히 반영하라"(종합)

"법률안, 예산안 수반 안한 정책들, 긴밀 협의" 강조
양곡법 거부권 행사 앞둔 대통령실, 農心 설득에 고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책 추진과 관련해 당정 간 협의와 여론수렴 절차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등 각종 정책의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둬 정책 수용성과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에게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전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정책 발굴·여론수렴·법제화 등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여당과의 협의와 적극적인 여론 수렴 절차를 주문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여론 수렴 절차에 따른 새로운 개편안 마련과 국민 시각에 맞는 국정 홍보를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진용이 갖춰진 만큼 당정 공조를 강화할 적기로 본 것으로도 풀이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 김기현 당대표는 이미 윤 대통령과 정례 회동을 건의했고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핵심 멤버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는 수시로 열기로 했다.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박대출 신임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간의 핫라인도 조만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각종 논란이 예상되는 3대 개혁도 향후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잡음을 줄여 정면돌파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과정에 착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르되 여론 수렴에도 적극 대응, 후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통령실로 접수된 농민단체들의 건의문 등을 모두 살피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이 이번 주 내 정부로 이송될 예정으로,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에 맞춰 우려가 담긴 각계의 의견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주무부처와 함께 해당 의견들을 모두 살펴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민단체들은 대통령실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건의문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는 의견은 물론 실질적으로 농가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일부 단체에서는 쌀이 과잉 생산되더라도 정부가 수매할 것이란 신호가 갖춰져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막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출했다. 이에 따른 축산과 청년농업인 육성 등 다른 부문의 예산이 축소되는 부작용도 포함됐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통과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낸 단체들의 의견 등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의 농업 정책이 정치화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갖춘 양곡 정책이 수립되도록 당정과 충분한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며 "농가의 경쟁력을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을 잘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