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정부 근로시간제 개편안 환영"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부가 6일 '주 52시간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중소기업계가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행 주 단위만 허용되고 있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 동안 중소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중소제조업체의 42%가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일몰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다행히 이번 정부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졌다"면서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연장근로 한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중요한 사안임에는 공감하지만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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