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초급간부 인상 왜?

단기복무장려금·수당 2배 수준 인상
일반병 봉급인상에 따른 사기 진작

군이 병사 월급 인상으로 처우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초급간부의 급여 증액에 나선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 '전투형 강군 군 체질 변혁'을 위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국방부는 전투형 강군으로 변혁을 위한 5대 핵심과제로 ▲ 지휘관 중심의 전투임무위주 부대운영 확립 ▲ 적 도발 시나리오에 입각한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 '대적필승(對敵必勝)'의 정신전력 극대화 ▲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전투형 지속지원 보장 ▲ 전투형 인재 육성을 위한 인사운영 혁신을 제시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투형 강군' 군 체질 변혁을 위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전투력 상시 발휘를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초급간부의 급여·수당 증액을 추진한다.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하사 호봉 승급액, 중·소위·하사 성과상여금 기준 호봉과 당직근무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간부 숙소를 개선하고 전투휴무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확고한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을 위해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올해 상반기에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국방정신전력원 기능을 강화하고 장병의 안보현장 체험학습도 늘린다.

아울러 실전적 훈련 강화를 위해 교육용 탄약 보급과 첨단 레이저 훈련 장비인 '마일즈'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천후 실거리 사격이 보장되는 국방종합훈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경량 보온재킷, 기능성 방한복·외피, 소프트셸 등 장병 피복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투유공자와 교육훈련 우수자에 인사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정예전투원 전문자격을 확대하는 등 전투형 인재 육성에 맞춰 인사운영을 혁신할 계획이다. 한 부대별 특성에 맞는 순환식 부대운영 모델을 적용하고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력 운용을 확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 합참, 각 군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우리 군이 '전투준비태세 완비,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중시하는 전투형 강군으로 체질을 완전히 변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와 합참, 각군본부 등 상급부대는 창끝부대가 전투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소요와 허례·허식을 과감히 줄여주고, 전투임무 위주 부대운영을 위한 여건 보장에 최선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