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행사 참석한 尹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 혈세 쓰지 않겠다"

납세자의 날… 53년만에 대통령 직접 참석 '권익확대' 약속
불법 노조·시민단체에 "국민 혈세 쓰지 않겠다' 직접 경고
文 정부 '포퓰리즘적 정치복지' 지적하며 '약자복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근로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벌이거나 회계 장부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강성노조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시민단체에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납세자의 권익 확대와 약자복지를 약속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만으로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부 노조와 시민단체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직접 경고를 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장부 제출에 반발하는 강성노조를 향해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지원금, 세액공제 지급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5일부터는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납세를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이 "성실하게 납세하신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임 정부의 세제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며 "또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첨단과학기술 혁신·스타트업 육성 등 성과 창출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조세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불복 절차 지원 등 납세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발언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또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조세심판원 통합'을 통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합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또한 지난해 2월 10일 한국세무사회 행사에 참석해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세금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잘 쓰도록 해 세금이 아깝지 않은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 포상' 유공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여자와 가족을 비롯해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국세·관세 공무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