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지원법 본격 가동...이번주 세부요건 공개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총 53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CSA)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다음날인 23일 반도체 지원법의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계획 등을 담은 세부 요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주에는 기업들이 해당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한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연구개발(R&D) 등에 53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7월 미 의회를 통과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자국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고자 하겠다는 목표다. 기술 패권을 노골화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장 건설 등 제조 관련 인센티브에 390억달러, R&D 및 인력 교육 지원에 132억달러 등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제조 및 관련 장비 등을 대상으로 25% 투자 세액공제도 지원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자랑했듯 이미 미국 내 투자 성과도 잇따르고 있다.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관련 법 발효로 인텔, 마이크론 등 주요 기업들로부터 4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공개된 투자 규모만도 2000억달러에 달한다. 대만 TSMC는 애리조나에 40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삼성전자도 텍사스주에 170억달러를 투입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신설한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반도체 지원법이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직면한 도전을 충족시키기에 충분치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최근 10%로 쪼그라든 상태다. 반면 대만,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 세계 생산량의 75%를 차지한다고 WSJ는 전했다. 이 매체는 현재 미국이 5㎚(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인 존 노이퍼는 "첫 단계로는 좋다"면서도 "정부의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약속들이 오랜 시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는 반도체 지원법에 힘입어 제조생산 시설을 짓더라도 숙련된 노동자들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내에 새로운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 운영할 경우 대만보다 44%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반도체 지원법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에서 미국의 점유율을 1% 미만 끌어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작년 말 공개된 보고서에서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위치, 중요성을 대체하려는 노력보다는 미래의 위기, 주요 공급망 혼란에 미리 '헤지'하는, 지정학적 전략의 입장에서 반도체 지원법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