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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빌딩 증여 역대 최대…文정부 5년간 55조원

최종수정 2022.10.05 11:22 기사입력 2022.10.05 11:22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잘못된 규제→ 부동산값 폭등→ 자산 양극화" 지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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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주택·빌딩 증여가 폭증하며 5년간 55조원어치가 대물림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2030세대로의 부동산 증여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에서 부동산보유세율 급등이 자산 양극화 대물림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2021년 연도별 부동산(주택 및 빌딩) 증여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증여는 총 8만4665건으로 24조2204억원 규모에 달했다. 연간 기준 건수와 금액 모두 역대 가장 컸다. 5년간 이뤄진 증여 또한 총 24만8448건(55조246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증여 건수는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3만3043건(5조3637억원)에서 2018년 4만건을 넘어선 이후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4만3066건(8조167억원)과 4만6546건(9조8729억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주택·빌딩 증여가 폭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작용 중 하나"라며 "5년 동안 계속된 극심한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값 폭등을 불러왔고, 자산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의 규모가 크게 늘었다. 20대는 2017년 증여 건수 2985건(5151억원)을 나타냈지만 지난해엔 1만4389건(4조4169억원)으로 급증했다. 30대 역시 같은 기간 6871건(1조3755억원)에서 2만913건(7조5178억원) 등으로 늘었다. 2017년과 지난해를 비교했을 때 2030세대가 증여받은 규모는 건수로 3.5배, 금액으로 6.3배 늘어 전체 세대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많이 올랐는데 주택·빌딩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자식들에게 준 경우가 많은 것"이라며 "종부세는 매년 나오지만 증여세는 한 번만 내면 끝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심화된 자산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증여 과정에서 편법이나 탈세 등 위법행위는 없는지 강도 높은 조사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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