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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찰, 낡은 관행 결별해야… 중립성 보장하겠다"(종합)

최종수정 2022.08.19 11:30 기사입력 2022.08.19 11:30

-"책임에 맞는 제도·시스템으로 신뢰받아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제도 운영"
-기본급 상향 및 직무구조 합리화 등 개선안 언급… "승진·보직배치에도 공정한 기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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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경찰국 신설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찰은 낡은 관행과 결별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조직관리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계기로 ‘분골쇄신’을 약속한 윤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을 전하고 일선 경찰들과의 갈등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기본급 상향과 직무구조 합리화 등 개선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제310기 졸업식에 참석해 "경찰의 권한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대돼 이제는 책임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졸업식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경찰관 졸업식으로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이 경찰 간부를 배출하는 경찰대가 아니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경찰의 절대 다수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을 찾아 경찰관들의 첫 걸음을 축하하는 동시에 경찰국 신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통제 관행을 벗어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 신설을 앞두고 집단 반발을 일으켰던 일선 경찰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행보로도 보인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일선 경찰들의 집단행동을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이날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제도를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처우 개선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고 직무구조 합리화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 치안력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여러분이 입고 있는 제복에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늘 국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무거운 의미가 부여돼 있다"며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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