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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재정운용]公기관 자산매각 속도…민간투자 5조→7조로 확대

최종수정 2022.07.07 14:28 기사입력 2022.07.07 14:28

정부,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국가재정 외 가용재원 총동원하기로
공공기관 자산 매각해 취약계층 지원
유휴·미활용 국유재산 매각도 추진

새정부 국가재정운용방향 논의하는 윤석열 대통령 (청주=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7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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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본격화한다. 국가재정과 민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민간투자 규모는 연평균 5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초 내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국가재정 운용 방향의 핵심은 ‘재정 혁신’이다. 재정준칙 법제화 등 국가재정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과감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2027년 국가채무비율 목표치를 50%대 중반으로 잡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안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이었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추이.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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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 혁신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코로나19 대응 등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100조원 규모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는 416조원으로 박근혜 정부(170조원) 대비 2.5배 가까이 많았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 외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래서다. 이에 정부는 컨벤션 시설, 홍보관, 유휴부지 등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새정부 국가재정운용방향 논의하는 윤석열 대통령 (청주=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7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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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자사업 규모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도로·철도 중심의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다양화하고 사업 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참여 유인을 높여 민간투자 규모를 연평균 5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재정·민자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민자사업 대상을 사전에 확정하는 등 민자 관리 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재원 확충을 위해 유휴 국유재산 매각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폐 공공청사를 소상공인 상업시설로 대부하고 유휴 공공청사를 재개발해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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