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중국 공급망 새판짜기…폭풍 속으로[한중 공급망 진단]

본질은 反中 공급망 전선…한·중 디커플링은 부담
첨단기술 선도하는 美 밀착은 선택 아닌 당위
"IPEF 참여로 공급망 안정화·첨단기술 개발 등 경제안보 굳건히 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反中)' 공급망 동맹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협상 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IPEF의 취지인 자유·시장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 경제안보 협력체에 맞는 의제를 설정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본질은 중국 견제를 위한 '공동전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한미 밀착과 함께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및 요소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로선 중국이 반발하는 IPEF 참여의 후폭풍이 어디로, 얼마나 튈 지 예단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중국을 첨단산업에서 배제하고 중간 수준의 공업국에서 머무르게 하려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작업은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그리고 첨단산업에서 압도적 기술 우위를 갖춘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거부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도 많지 않다. 25%에 달하는 대(對) 중국 수출 비중, 높은 원자재 의존도를 생각하면 한중 공급망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한 일이다. ▶관련기사 4·5면

그렇다고 마냥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거미줄처럼 긴밀하게 얽힌 한·중 산업 구조 속에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처럼 우리가 기술 우위를 보이는 산업이 있기 때문이다. IPEF가 노리는 공급망 재편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인태 역내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제조장비, 웨이퍼 생산능력, 후공정 등 대부분의 공정을 담당한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설계·생산, 대만은 시스템반도체 설계·생산, 일본은 제조장비에서 우위를 점한다. 미국이 추진하는 '칩4 동맹'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첨단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반도체 굴기'에 나서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시간도 벌게 된다.

다만 중국의 반발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 특히 대중 소재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바이오 산업 등은 타격이 예상된다. 일부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리스크다. 인태 블록과의 협력,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은 평화,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 이를 IPEF 협력에 반영할 것"이라며 "우리도 이를 적극 활용해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개발 등 경제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