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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살림 챙길 과기정통부 2차관, 여전히 오리무중

최종수정 2022.05.24 15:50 기사입력 2022.05.24 15:50

기수 파괴→기획재정부 출신→내부 기용설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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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기수 파괴→기획재정부 출신→도로 원점.’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이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살림을 챙겨줄 제2차관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4일 열린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차관 인선에 대해 "곧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모든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규제 합리화에 대해 정부에서 관심이 많다"면서 "ICT분야에 규제가 많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 없었고, 다같이 논의해서 해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과기정통부 2차관 자리를 두고 ‘내부 실장급 중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차관은 그동안 ICT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 내 실장이 승진해왔다. 하지만 내각 구성 초반, 국장급 내부 인사의 발탁설이 나오면서 ‘기수 파괴’ 등의 논란으로 번졌다. 실장급이 아닌 국장급이 차관이 된 전례가 전무후무했기 때문이다. 당시 거론된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1997년 박사 특채로 입사해 행정고시 기준으로 보면 40~41회다. 오태석 1차관(35회)보다 5~6기수 후배다. 송 국장이 스스로 고사하면서 2차관 인선은 안갯속 판세로 접어들었다.


‘기재부 인재 영입설’도 나왔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사업에 힘을 주려면 행정안전부와 기재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데다가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윤정부 초대 내각에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등의 차관급 자리에 앉은 것도 영향을 줬다.

최근에는 다시 ‘내부 기용설’이 부각됐다. 반도체 전문가로 ICT 관련 경험이 부족한 이종호 장관을 서포트하려면 ICT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서 5G·6G 등 디지털 전환 분야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ICT 전문가의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혁신을 주도하려면 ICT 정책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수십 년간 ICT 현안을 연구하고 담당해온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내부 인재의 활약이 필요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2차관 발표가 늦어지면서 ICT 홀대론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예상 밖의 인물이 기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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