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과기부총리제 부활 긍정적…누리호 5월 발사 불투명"(종합)

27일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무용론 등 K-방역을 둘러 싼 논란에 대해 "정책 소통을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과기부총리제 신설 논의엔 "훨씬 더 정책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오는 5월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는 연기될 가능성을 시사했고, 새로 추진되는 항공우주전문기구는 과기정통부 산하에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27일 오전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등장에 따른 백신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한 국가과학기술 정책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 백신 접종률도 높은 것"이라며 "일각의 불안에 대해서는 정책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풀어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누리호 5월 발사 계획에 대해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서 위성 궤도 진입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 조사 결과는 나왔고 현재 기술적 보완을 수행 중으로 적절성 평가ㆍ시뮬레이션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 내 발사는 하겠지만 정확히 5월에 할 것이라고는 말을 못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혁신기술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의 '모다모다 샴푸' 문제에 대해선 "식약처도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때문에 기술이 사장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부터 규제 기관을 참여해 컨설팅을 해 미리 보완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문제에 대해선 "나도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렸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같이 가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진흥ㆍ규제 업무가 한 부처 내에 같이 있으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도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주전담기관은 과기정통부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우주 관련 주요 업무들을 잘 추진하고, 관계 부처 협력도 잘 이끌어 왔다"면서 "대내외적으로 우주가 국가 안보보다는 신기술 개발 관점에서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신설 조직은 과기정통부가 맡아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국가필수전략기술' 지정에 대해 "민간에게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선 "10대 전략기술은 공급망ㆍ통상ㆍ국가안보상 중요한 것들이 포함돼 있어 기술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시대적 흐름상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도 당연히 진행 중이며 필수전략기술에 대해선 좀 더 잘 살펴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준 높은 경쟁력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SMR은 대형 원전이 갖지 못한 안전성과 유연성 등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사견을 전제로 "해외 수출용 외에 국내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중이온가속기 사업 지연과 관련해선 "올해 9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고 2024년에는 빔인출 등 연구자들의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어렵고 새로운 기술이어서 시행 착오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또 남은 3개월여 간의 임기 동안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과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을 제대로 펼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막상 부처 내에 들어와 보니 훨씬 더 긍정적이었다"면서 "아이디어를 주니 구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