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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어민 기본소득 100만원 vs 尹 "농업직불금 500만원으로"

최종수정 2022.01.25 11:14 기사입력 2022.01.25 11:14

李, 도시와 소득격차 줄이기
尹, 규모 2배 확충 5조 편성
선심성 공약 되풀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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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전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각각 기본소득과 직불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농촌 공약을 25일 나란히 내놨다. 퍼주기 논란에도 선심성 공약은 되풀이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이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을 20만원, 통장 수당은 10만원씩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며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2019년 이·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올린 바 있다. 당시에도 야당은 이를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의 5%로 확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경기도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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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직불금을 현행 2조5000억원 규모를 2배 확충한 5조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을 현재 250만원 수준에서 500만원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 고령의 중소농을 대상으로 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해 월 50만원 직불금을 최대 10년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농지연금’과 크게 차별화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농지투기 등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농지 전용도 불허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실태 전수화, 상시 투기 감시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취약계층의 긴급 끼니돌봄 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내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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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지지율이 높은 윤 후보는 청년 농부 육성 공약도 내걸었다. 청년농직불제를 도입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내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또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와 상환기간도 확대한다.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 농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도 지원한다.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과 농업인력지원법 제정을, 윤 후보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보험 교통 등도 지원한다.


이들 후보는 이밖에 ▲농업 탄소배출 저감 ▲농업인 안전보험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 ▲첨단 농업 육성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도 제시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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