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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에 현 주택 수의 3분의1 추가 공급…대량공급 약속 지킬 것"(종합)

최종수정 2022.01.23 17:17 기사입력 2022.01.23 17:17

"서울에 용산공원 부지 일부, 김포공항 주변 부지 등 포함해 총 107만 가구 공급"
지난해 서울시 전체 398만 가구…약 30% 공급 확대
수도권 집중 심화 우려에 "수도권 거주 고통스럽게 해서 지방으로 피하도록 하는 게 지방발전 정책 될 순 없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311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에만 10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 가구가 398만 가구였던 것을 상기하면 현 주택 수의 3분의1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얘기다. 용산공원 부지와 김포공항 주변 부지 등을 활용해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정책이 지방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이 후보가 약속한 '반값 아파트'는 '로또분양' 논란이 있어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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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후보는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정부가 밝힌 206만 가구 가량의 주택 공급 물량에서 105만 가구가 추가된 것으로, 서울에는 추가 물량의 절반 가량인 48만 가구를 공급해 총 107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48만 가구는 김포공항 주변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태릉·홍릉·창릉 등 국공유지 2만호 등 신규택지로 28만호가 추가되며 이외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10만호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판단이다. 그는 "현재 주택가격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실제 가치보다 많이 가격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려면 결국 충분히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 계획에 의해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이 주택 시장 안정화에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수도권에 사는 것을 고통스럽게 해서 지방으로 피하게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서울이 (주택 수가) 390만호가 된다. (107만호 공약은)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추가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이라며 "공급과잉이란 말씀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대량 공급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급계획과 함께 이 후보는 '반값 아파트' 공약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특혜 분양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그는 "시중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실제 원가에 비해 높게 설정돼 있어 상당한 차익이 발생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시장이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는 것이지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강제수용해서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만큼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금융제한과 거래세 부담은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신규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면서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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