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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내버스·수도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동결시 인센티브

최종수정 2022.01.21 10:13 기사입력 2022.01.21 10:13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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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시내버스,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상 전 행정안전부에 사전 통지토록 하고, 요금 동결·감면에 노력한 지자체와 공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오전 서울 YWCA회관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행안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지자체 공공요금간 비교범위를 확대하겠다"며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17개 시·도별 물가를 비교 공개하는데 2월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지방물가 공개범위를 확대해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지자체나 공기업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그는 "지자체의 요금동결, 감면 노력 등을 20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요소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요금동결에 따른 손실분이 발생할 경우 평가상 불이익을 배제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 공공요금은 그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도시철도,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 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없지만 일부는 시내버스,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지자체 일부는 상반기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을 인상할 예정인데 정부는 이 시점도 연기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단체를 통해 배달수수료 현황 조사도 확대한다. 이 차관은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배달수수료를 비교하려면 일일이 각각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비교해야만 했다"며 "2월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조사대상에 편의점을 추가하고, 온라인 쇼핑몰 조사 주기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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