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청와대 수석제 폐지…의회중심제로 전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고,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띄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심 후보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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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 내각과 함께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며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들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을 능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의회중심제로의 전환의 기틀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일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다원적 정치체제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당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먼저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지출하는 국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이에 맞는 사회부처 개편 계획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되어 사회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는한편 남녀동수내각, 세대연대내각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는 '혁신가형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의회와 함께하는 책임연정을 통해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