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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플랫폼-자영업자, 상생 생태계 구축해야"

최종수정 2022.01.20 10:00 기사입력 2022.01.20 10:00

중기중앙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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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플랫폼-자영업자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플랫폼이 자신의 힘을 남용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며 "또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업계에서는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 ▲대기업의 일방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 또는 사후정산에 대한 감시 강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한도 강화 등을 건의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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