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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올해 예산 세출구조조정으로 추경…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

최종수정 2022.01.19 14:52 기사입력 2022.01.19 14:47

손실보상률 현행 80%→100%
하한액 50만원→100만원 상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안도걸 기재부 차관을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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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19일 국회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요구안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는 현재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인데 반영해달라는 취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안 차관에게 직접 전달한 요구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원 ▲손실보상 100% 하한액 100만원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 ▲소급적용 추진 ▲초저금리 금융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경감 ▲방역인력 지원 단가 인상 및 1년분 반영 등이다.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원 규모는 기존 100만원에서 정부가 300만원을 더한 금액에다가 국민의힘이 600만원을 추가한 금액이다. 김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 올리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현행 경감이 되지 않지만 3개월간 50%를 경감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이 확대 추경을 제안한 건 소상공인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당정 갈등으로 증액이 안 된 추경안을 통과할 경우 여당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앞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재원조달 방안은 올해 예산 608조원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추가 재원은 전부 빚을 통해서 즉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구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국 그게 전부 우리 젊은층, 청년들의 빚으로 고스란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608조를 최대한 구조조정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민생 지원 대책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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