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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에 인원·영업시간 제한까지 … "힘 없는 자영업자만 3중고"

최종수정 2022.01.17 12:14 기사입력 2022.01.17 11:50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 동안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현재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다만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은 유지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이어지고 있으나, 자영업자 등의 반발을 감안해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부가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14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붙은 인원 제한 안내문./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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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등에 적용한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새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식당과 카페, PC방 등 해제 대상에서 빠진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 적용까지 3중의 영업제한 조치가 계속되면서 "방역에 협조할 수록 손실만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다.


자영업자들은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뒷전이 되고 있는 점에 분개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애당초 정부가 무리하게 방역패스를 도입했고, 그 바람에 고객 수가 줄고 매장 관리마저 힘들어졌는데 이번엔 마트와 백화점만 해제한다니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서울 백화점에 이어 지방 백화점도 방역패스 다 해제한다면서 왜 업종별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마포 용강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장모 씨는 "수백, 수천명이 드나드는 마트와 가족 손님 6명씩이 들어오는 식당 중 상식적으로 어디가 더 위험할 것 같냐"며 "신년 특수와 졸업·입학식 시즌 같은 대목도 옛날 이야기이고, 이 상태로 설 명절은 또 어떻게 나야할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이날부터 기존 4명이던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까지로 완화했지만, 인원제한 완화보다는 영업시간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저녁 9시 마감을 위해 식당이나 카페에선 8시 전후까지만 주문을 받고 있는 형편이라 1시간 연장에 따른 매출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조지현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방역패스를 풀어주고 자영업에 대해선 이중, 삼중의 영업제한 조치를 유지하는 건 탄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 속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대출상환 압박까지 커지면서 아예 영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보다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자영업 단체들도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는 "영업시간이 확진자 수 증가와 큰 연관이 없는 상황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유지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몰상식한 처사"라며 오는 25일 집단삭발식을 예고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백화점·마트는 대기업들이 힘써서, 학원은 학부모들이 아우성이어서 (방역패스를) 풀어준 것 아니겠냐. 힘없고 뭉치기 힘든 자영업자들만 죽으란 소리다"는 탄식부터 "우리도 삭발식이나 항의집회가 아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의 65.4%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고, 63.6%는 순이익 감소도 예상했다.


자영업자들이 올해 예상하는 애로사항으로는'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심리 회복 한계'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오프라인 매출 개선 한계(22.9%)', '물가 상승에 따른 재료매입비 부담(12.0%)', '금리 상승·만기 도래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10.1%)', '임차료 상승 및 세금 부담(9.8%)' 등의 응답이 나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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