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씨 3주기 하루 앞두고…추모위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시행 안 돼"

추모위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변화 더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고 김용균 씨의 3주기를 하루 앞두고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는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9일 추모위는 서울 중구에서 ‘김용균특조위 이행점검 보고회’를 열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참여한 진상조사기구인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변화는 더디다”고 비판했다.

김용균 특조위 이행점검단 민간위원인 권용국 변호사는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가 위험 관리의 공백 상태를 가져온다”며 “위험이 방치되는 현상이 일상화되고 이는 하청노동자의 사고로 집중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 안전보건 정보를 접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고 위험이 예측될 때 회피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성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는 “운전분야 2983명과 경상정비 3578명 중 단 한 명도 정규직화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다시 노동자들을 고용불안과 위험의 외주화로 내몰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이달 6~10일 동안 김용균 3주기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추모제와 촛불행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고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점검 중 사고로 숨졌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